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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비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독일민법의 예는 그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Ⅶ 마치며..
민법의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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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분할의 현황과 그 개선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09.
-이은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017.
-홍순기,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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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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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적용할 때에는 배우자 일방의 소득생활과 다른 일방의 가사노동이 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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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2)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도입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혼을 청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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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우리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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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막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확보될 수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과 가사노동의 가치의 적정 산정, 부부재산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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