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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부선\"에 해당할 것.(선박법 제1조의2 준용)
참고문헌
김재근(1984) : 한국 선박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기수 :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2001) : 한국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중심으로 박찬재 한국해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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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의의
-국토해양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
-선박의 동일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
(2)선박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교부의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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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톤수(총톤)에 근거한다. 결국 갑판 아래의 스페이스도 해당되는데 컨테이너선은 많은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4> 부선 서비스
떠있는(lighter) 거롯배(barge)를 운영하기 위한 설계선의 이용은 떠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600들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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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나 선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마리나 항만과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수상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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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은 예외로 함.)
8.기타 무역보험(수출보험)
1) 시장개척보험
☞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후 수출증가가 당 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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