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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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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통지
3) 변제수령의 거절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해제와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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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③ 소유권의 취득
㊀ 법정지상권
㊁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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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26. 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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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기업법, 정상근, 문명출판사, 2000
2. http://myhome.hanafos.com
3. http://stock.emoney.co.kr
4. http://www.convex.co.kr
5. http://www.youlaw.net
6. http://www.shcyber.com
7. http://www.securities.co.kr 1. 주식의 종류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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