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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곽영실(2000), 고용계약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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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Ⅲ. 수혈 에이즈(AIDS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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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장납입행위에 수반되는 부실등기신청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ㆍ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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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재하고 공시한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 당시 경영진,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네오세미테크의 소액주주 수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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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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