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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지원함
ㅇ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조기 정리하되 금융시장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시킴
□IMF체제 이전에는 금융시스템의 유지가 목표였음
2) 재정 지원
□재정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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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축적된 경험과 know-how 및 인적자본은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활용 되어져야 한다.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KAMCO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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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되돌려주고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로서, 14.3조원이 환매ㆍ해제되어 매 입대금 7.7조원을 회수함.
Ⅶ.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IMF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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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발생ㆍ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한국은행
임동번(2010) / 일본의 금융법제 개관, 한국법제연구원
양만식(2009) /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정훈(2003) / 일본 금융불안의 원인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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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권과 관련된 비용도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고
- 이에 따라 4%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음
Ⅶ.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1. 중장기적 개선 방향
ⅰ. 초국적 투기성 자본의 규제와 제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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