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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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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요건을 대폭완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순히 부양의무요건을 완화시킨 것일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지를 꺽지 않으면서 수급자가정과 함께 노력해가며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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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방식은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요건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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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의 원인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그 소득 측정과 시행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공부조 제도 운영에 있어 부양의무자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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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근로능력 기준에 대한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소득기준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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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① 제1순위에 해당할 것
② 35세 이상일 것
③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④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1] 주택정책의 입문
1. 주택의 개념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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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뿐 최저생계비 수준의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도 좋은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각종 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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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이다.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 제1장 빈곤아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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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3.3.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보호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로 일정 소득 이하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자(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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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숍」. 참여연대.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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