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방지
송신자와 수신자 두 사람 각각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방법
접근제어
네트워크상에서 호스트 시스템이나 통신 링크에 연결된 응용 프로그렘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
|
|
부인 할수 없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무결성, 부인방지)
수신자는 문서의 서명을 통하여 송신자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증기관을 이용한 신분확인(인증) 이다.
디지털 서명은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 져야 하며, 동일한 내용이라도
|
|
|
즉 메시지 인증코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메시지가 전송도중 고의에 의하여 또는 우연하게라도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조가 확보되어야 하겠다. 넷째로 부인방지 기능은 올바르
|
|
|
부인방지, 익명성 및 중복사용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인증은 거래에 참여하는 각 개체끼리 서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할
|
|
|
수 있는 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적 효력을 갖게 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문서의 진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다. 부인방지(봉쇄)(Non-repudiation) 기능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보낸 바
|
|
 |
부인방지, 익명성 및 복제방지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들은 공개키 기반구조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 기술과 공인인증 체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은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주목하고 국내외 법제
|
|
|
부인방지, 가용성, 익명성, 안전한 핸드오프 이동 등의 추가적인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이버 테러, 네트워크 파괴, 신용 파괴, 저작권 침해, 정보전 등 더 고도화되고 악성화된 위협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
|
방지위원회.(2003). 「2002 부패방지백서」. 서울: 부패방지지원회.
서성아 한경인.(2001).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의식」,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안용식 외.(2000).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양문승 역.(2001). J . 팔미티오. 「지역사회경찰활동
|
|
|
부인하여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동희, 1998. 행정법Ⅰ. 박영사 145-156면. (최혁재, 강미나, 김승종, 국토연구원 전게서 재인용)
이에 지난 2005년 7월 13일 아래 <표5-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124조를 개정하
|
|
|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남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대항하기 어렵다.
셋째,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의 거래는 무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