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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혼부 가정에 관한 한국 법률
모부자 복지법
* 모부자 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 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함
*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
*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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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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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지원 내용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처음에는 모자복지법이 1984년 제정되었다가 개정된 후 2002년 부자가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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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법들간의 관계 검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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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사회사업서비스는 모부자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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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19조에 `모부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여성복지관,모부자가정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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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의 관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최근 모부자가정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어 해결될 시기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위에 나온 내용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지역사회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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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들이 무조건 적인 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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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부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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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②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이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 부자가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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