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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적 해결 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탈북자의 이혼절차 규정을 신설하거나 부재선고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북에 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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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謄本 및 確定證明書를 첨부하여 不在宣告取消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申告者에는 裁判確定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十一條 (失踪宣告의 請求)
_ ① 不在者에 대한 利害關係人이나 檢事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一年 이내에 管轄法院에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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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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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 보안관찰법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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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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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Ⅲ.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과 외국의 사례
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2. 외국의 사형제도 사례
3. 사형제도에 대한사례
Ⅳ. 맺음말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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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적인 실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의 주택거래신고제는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법률개정에 관한 실익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별법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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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69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문제 70
제2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고방안 70
1. 보상제도의 개선 70
2. 이주대책의 개선 71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창구 마련 72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검토 73
제6장 결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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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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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버타운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버타운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수도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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