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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71. 3. 23. 71다189)
4. 재산관리인의 권리
재산관리인은 업무 수행에 대한 ㉠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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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1. 검사 2. 친권자 3. 호주 4. 채권자 5. 미성년인 배우자
* 親權者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36. 다음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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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22조 1항 전단)
② 가정법원의 처분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가정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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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④ 물건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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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④ 물건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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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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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다.”는 저희 집 가훈입니다. 교직에 몸담고…
2. 학업 외 경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해외연수, 아르바이트, 교육이수, 수상경력 등)
학창시절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차츰 성인이 되면서 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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