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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자) 소극적 대응
(차) 집단민원처리의 미숙성
Ⅲ.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1. 민원집중관리구조의 확충, 개선
2. 공무원의 행태변화 촉진
(가)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와 부패방지대책
(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우대와 책임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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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당시 입법에 빠졌던 부분인 이해충돌 부분을 제정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동법에서 적용되는 이해충돌 개념에 대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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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요구
V. 맺음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새 정부 출범시에는 대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나 비전의 제시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을 통털어 보더라도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건설업체의 EC(Eng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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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형태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선행연구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공익활동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부패방지활동
1. 심각성의 인식 정도
2.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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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Ⅶ.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2. 제주 4?3사건문제 해결의 법적 측면
1) 제주 4?3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 및 연구가 가능하고 그 관련자마다 의미와 욕구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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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형평성을 강조해야 하고 권위주의를 버리고 직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점 15줄 이상
1. 오늘날 21세기에는 부(富)를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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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법, 공무원복무 규정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것을 체계적이고 일원화해 반부패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패사범의 형량 강화 및 취업제한, 부정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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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부패관행을 타
파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수출신용기관들이나 개발지원기관들도
돈 세탁 문제에 대해 인식을 깊이하고 있다.
2)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청렴서약제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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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제도에서 '행동강령담당관' 직제의 문제점에 비추어 옴부즈만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5월 19일 행동강령 발효 후 4개월동안 전국 2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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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교육 실시
-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 활성화 기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제고 및 투명경영 확산 유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116개 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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