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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궁근 외, 나남출판, 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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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9. 참고자료
국가청렴위원회(2007).현대적 의미의 청렴 개념 조명.
김상식(2005).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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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III. 정책종결의 저항과 극복전략
1. 정책종결에 따르는 전략
1) 제도적, 구조적 요인
2) 정치적 측면요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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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 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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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 모형(institutional model)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특징 비교
Ⅳ. 외국의 사회복지개혁
1. 근로와 연계된 적극적 복지정책
2.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사례
1) 영국의 뉴딜(New Deal) 프로그램
2) 렌 모델(Rehn Model)
Ⅴ. 사회복지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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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원칙
제 3 장.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제1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공직 부패
제3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대응방안
제 4 장.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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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척결의지를 갖고 부패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직자들이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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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5) 행정제도적 요인
4.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1)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
2)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3)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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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존
6. 사교정치
Ⅹ.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혁할 정치적 과제
1. 대통령 일인 중심의 통치구조를 개혁
2.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
3. 언론의 개혁
4.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의 근절
?.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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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4) 공동모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
1. 정부개입의 전통
2.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3.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정치철학
4.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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