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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궁근 외, 나남출판, 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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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윤태범 / 2003 :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이호준·심익섭 / 1999 : 공직부패, 그 원인과 척결방안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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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보고서
5) 홍콩윤리발전센타(The Hong Kong Ethic Development Center)
2. 싱가포르
1) 배경
2)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직과 기능
3. 미국
1) 개관
2) 감찰제도
3)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주요업무와 조직
Ⅴ. 향후 부정부패의 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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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조직과 기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기구의 설치가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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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기타
국가청렴위원회, http://www.kicac.go.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부패학회, http://www.ii2.net/corruption
부패연구센터, http://www.corruption-ethics.net/ I.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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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주), 201.
장민철, 신규임용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최창호하미승, 새 행정학, 삼영사, 2006.
홍성옥, 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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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시스템이 관료집단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료집단 중심적인 정책결정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성에 기업과 시민단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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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게임이론 및 거래비용적 분석. 고범서 외.「사회 신뢰불신의 표상과 대응: 미시적 설정」. 79-110.
김태룡. (2003).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2003년 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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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입장
4.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 부정적 입장의 이유
1) 정치권력에 따른 경제 질서의 파괴
2) 정경유착은 정치권력 부패의 주요 원인
3)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 정부권력의 재벌에 대한 예속화도 문제
5. 무죄 선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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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책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추진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외부 신뢰 시스템으로서 주민 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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