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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대정부가 범했던것처럼 임기응변적이고 조령모개 식의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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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패당사자를 좌천시키거나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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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통제정책 만으로는 부패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직 환경, 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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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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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특성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2. 행정 외적 원인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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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Ⅴ. 부정부패 방지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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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외국의 평가
8. 부패가 척결되어야 하는 이유
9. 부패의 해결방안
Ⅳ.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대책
1. 직무관련 통제로서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2. 조직 내 부정 부패관행의 통제
3.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실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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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수준
Ⅲ. 부정부패에 대한 경제적 해석
1. 정부의 시장경제개입과 부정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정부패
Ⅳ.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Ⅴ. 부정부패방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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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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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즉,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정부패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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