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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를 지적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리더십을 갖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부총리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부총리제는 주어진 사항으로 여론 수렴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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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의 기능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정책 의제(Agenda) 개발
정부 부처, 산업계, 지역사회 등의 4,700만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국가 총역량의 동원 방안 강구
중ㆍ장기적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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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가 도입이 되면 전체 평생교육시설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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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 부활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후퇴하는 양상이었다.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경제분야 개혁도 무원칙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등 부실기업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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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 폐지, 공개과정을 통한 조직개편 등을 성과로 제시한 반면, 부처의 통합과 분산에 따라 공룡조직이 생겨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에 대하여 개혁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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