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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게 되면 범죄도 줄어 들것이란 것도 말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3.공무원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보수 적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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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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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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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념
1. 광의의 공무원
2.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종류
1.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3. 입법공무원ㆍ사법공무원ㆍ행정공무원
4. 정공무원ㆍ준공무원
Ⅳ. 공무원의 계급
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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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것처럼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는 부도덕한 개별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인까지도 부정행위에 공조하는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부패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동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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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강력한 방지방안의 모색 및 객관적인 견지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운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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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의 개요
1) 부패의 개념
2) 반부패 정책
2.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3.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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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통권 505호 , 1999.
윤태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윤태범,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한국행정학회 , 1998.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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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무원 기소율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처리인원
2,766
3,420
3,136
3,803
3,041
3,233.2
기소인원
645
820
806
836
731
767.6
기소율(%)
23.3
24
25.7
22
24
223.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참조.
위 <표 Ⅲ-10> 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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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의 확립 방안
1. 공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과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공직윤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 부패가 만연되어있는 조직구조의 개혁과 통제 및 제도의 입법화를 통하여 반부패의 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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