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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병진·김기훈 : 생활과 직업윤리
이영균·윤두섭(2003) :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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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노력과 내부고발 ◆
Ⅲ.외국의 사례
1.미국
2.영국
3.호주
4.캐나다,뉴질랜드,독일,기타 유럽연합 국가,홍콩,일본,기타 동남아 국가
5.각국 내부발고발제도의 특징 비교
Ⅳ.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1. 논의 배경
2. 한국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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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는 싱가포르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높여 싱가포르가 세계 유수 기관들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빠른 발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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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감사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 사회?정부가 펼쳐나가야 할 반부패 운동?정책의 지향점 내지 기본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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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2000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조병인,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9.
J. Braithwaite "Enforced Self-regulation : A New Strategy for Corporate Crime
Contro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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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정쇄신’,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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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정부패
Ⅳ.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Ⅴ.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Ⅵ. 한국에서 NGO의 반부패활동
1. 부정부패방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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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치부분의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②대응방안의 구체성
현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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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간에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Ⅲ. 한국 부정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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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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