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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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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하고, 인사관리가 능력과 실적보다는 정실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수가 비현실적으로 낮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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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문제
1. 부정부패의 문제 및 현황
1) 부정부패의 개념과 수준
2) 부정부패의 문제
3) 부정부패의 결과
2.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특성
1) 구조적 부패
2) 체제적 부패
3) 제도적 부패
4) 권력적 부패
5) 문화적 부패
3. 부정부패 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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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Ⅵ. 외국 감사원의 활동 사례
Ⅶ.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 등의 협의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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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택민 체제
Ⅳ. 강택민의 부정부패 일소운동
Ⅴ. 향후 중국의 방향
1. 제 1 시나리오 - 온건개혁
2. 제 2 시나리오 - 보수 회귀
3. 제 3 시나리오 - 급진개혁
4. 제 4 시나리도 - 천하대란
Ⅵ. 다양한 등소평 사후 중국 전망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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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부패의 구조와 신뢰성의 위기
Ⅲ. 우리 나라의 부패통제 : 경험과 특징
Ⅳ. 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Ⅴ. 부패방지와 윤리기반의 구축을 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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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지지나 기대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부패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 林毅夫, 『中國經濟改革與發展』(臺北: 聯經出版社, 2000), 212-213쪽
마지막으로 국유기업 부패의 부정적인 결과는 공산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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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2) 용인난개발의 환경적 부정의 구조
6.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
2) 시민의 자발적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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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사전적 정의:생활이나 의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그리고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다.
부정부패의 세계은행이 정의: 부패(corruption)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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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높은 치수를 나타내며 세계 42위의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산당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베트남과 14년의 내전 뒤 미국과 영국의 침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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