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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기구의 설치가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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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공무원 사기향상과 부정부패방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 기여
공무원들의 직업윤리확립과 자질향상기여
공무원 노조의 역기능
관리층 권한 약화와 행정조직의 지휘체계 혼란
혁신과 개혁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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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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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판
Ⅱ.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대책
1. 관료제의 비효율성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2) 정부 역할의 축소와 효율화
2. 관료의 부패
(1) 한국적 공직 부패의 특성
(2) 부패방지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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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物價安定─關─法律]
2. 정부의 부패
□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국민권익위원회 DB자료)
□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조사결과(‘10.6월)
□ 대 책
2. 고위공직자 청령리더쉽 확립
1. 기본방향
2.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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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에 관한 엄격한 법규의 제정과 그 집행에 관련된다. 법규범적 통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도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관계법이 독립법으로 입법화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8. 결론 나의의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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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과 역기능..............2
3.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6
4.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7
5.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9
6.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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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추진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외부 신뢰 시스템으로서 주민 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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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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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였다는 점, 향후 행정개혁에서 반부패관련 과제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리고 반부패특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던 점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개혁에서 반부패관련정책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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