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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지속적인 부패통제전략이 요구된다(윤태범, 1999a). 개인의 지대추구(rent-seeking) 욕구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 근절은 어렵고, 따라서 부패방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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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윤태범 : 2000.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윤태범 : 1998,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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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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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접근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광범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인센티브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부패방지전략은 전자정부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세계화추세와 부패의 외부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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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반부패운동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패방지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다 성공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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