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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이론
4) 부패 억제를 위한 기존의 접근 : 반부패정책
2. 부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
Ⅳ.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효과
1. 조사설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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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계적 통제기제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다 커다란 자율성을 주게 되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커넥션효과(connection effect)로서 투명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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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이다. 물론 공무원 부패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하여 반부패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략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Ⅶ. 부정부패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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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정권마다 부정부패에 대한 위원회를 바탕으로 법제도의 제개정이 되었던 만큼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부패를 좀 더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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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시의 문제점 예상과 시사점.
1. Klitgaard Robert의 CUE(Corruption Utility Equation)
2. 공무원 낙하산 취업제한의 효과 예상과 시사점
3. 가설의 검증 - 국가청렴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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