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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마련하는 것이라면, 수출시장이 어디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라면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원산지 물품의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다. 기타지역의 경우 북한산 물품에 대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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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남한반입물품에 대한 전량검사를 부분 검사로 하되 검사비율을 기계화하지 말고 남북한간의 교역규모 및 물품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탈세 또는 밀수혐의가 있는 등의 업체에 대하여만 검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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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
한 물품들을 도매상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상업의 기본단위이다. 도매기업소가 상품의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기
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기업소에 공급하면, 소매기업소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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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북한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 감자가 주식인데, 완전히 쌀만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일부 특권 계층뿐이다.(이 또한 차별적 대우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식인 옥수수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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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국영상점이나 군부대에서 빼돌린 식료품, 주민들이 텃밭에서 가꾼 식료품, 보따리장수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흘러나와 국정가격 보다 최고 80∼10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이 장마당에서 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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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정부의 식량 및 물적 지원을 북한 당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물품 보충에 사용하여 경제난에 직접적으로 고통 받던 북한 주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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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2000.2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10.
한국경제신문사, 「상하이 리포트」, 2000. 10.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물품 운송 및 통관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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