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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폴리비전 21, 2000
4.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2001
5.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수원, 1996
6. 한만길·양현모·고유환·김창완·오기성·윤종혁·차우규(2000), 남북한 화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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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협력적이 관계를 구성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화약고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추어 남북한은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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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교류와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통일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과 통일비용이다. 북핵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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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폴리비전 21, 2000
4.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2001
5.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수원, 1996
6. 한만길·양현모·고유환·김창완·오기성·윤종혁·차우규(2000), 남북한 화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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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응 – <북핵문제 해결의 기반>
3.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론 조율 - <민간교류 확대의 창구역할>
4. 남북한 간의 비대칭성 극복 - <시민참여 확대>
5. 사실관계의 규명 노력 - <천안함 사건: EDS 데이터 조작, UN안보리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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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 이후 바람직한 체제를 '한국식 체제'(50.9%)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북한의 혼합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응답한 중국 조선족과는 다르다. 일곱째, 고려인들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복지, 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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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들이나 ,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최근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이나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통일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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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1국가 1정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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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장해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제7절 통일정책에 미친 영향
1.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논리
북한의 통일정책 목표는 '남조선 해방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로동당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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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
2. 통일 과정 에서의 시사점
Ⅲ. 통일이후의 문제점과 교훈
1. 통일이후의 문제점
2. 교훈
Ⅳ.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3.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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