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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와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 개혁·개방의 문제 등이 지속적인 메뉴로 등장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지구촌과 동북아에는 진정한 탈냉전이 도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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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신지서원, 2002.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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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에 대한 미·중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한 후, 유엔의 승인과 보장을 받는다. 남북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을 추진하되 ①주한미군의 역할재조정, ② 북한과 주변 4국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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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일 듯.
-명확한 언급 없음.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전략적 유연성 인정
-전략적 유연성 인정
파병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자이툰 부대의 철군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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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순의 발생
2. 모순의 극복
Ⅲ. 파라독스(패러독스, 역설)와 세인트피터즈버그 파라독스
Ⅳ. 파라독스(패러독스, 역설)와 투표
Ⅴ. 파라독스(패러독스, 역설)와 군축
Ⅵ. 파라독스(패러독스, 역설)와 북한경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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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입장김영삼 정부시 15만톤의 쌀이 지원될 때 북한 군부가 남한 쌀을 받는데 대해 매우 거북해 했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았다.
그후 금강산 관광문제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김정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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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의 길이 열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강력히 피력한다.
5)인도주의문제 해결의 방안; 협의회 참석자들은 한반도 전체에서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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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
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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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북한에 의해서 혹은 한미 내부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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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모두 고려: 34%를 넘음.
0. 20-30대의 안보인식의 문제. 북한의 위협 무시. 정서적 대응.
0. 외교정책의 대중주의적 접근의 유혹 극복필요
4.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0.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기회: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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