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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북-미 긴장은 필연적이다.
- 정부의 미국편중 외교는 북한과 다른 인접국과의 갈등예고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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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하는 핵 등 첨단 무기는 한국의 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제권
도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하는 등 제반 조약상의 문제가 있다. 말그대로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
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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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② " 인도적 간섭 "의 주장의 타당여부
③ "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 주장의 타당여부
3. 이라크파병의 반대
1) 파병반대입장의 칼럼 및 사설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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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를 협상을 하고, 화학무기 문제가 대두되면 또 다른 협상을 하는 방식은 여론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 협약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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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포기시키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고 확고해야 하는가가 자명해진다.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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