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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과정
□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과정
□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 · 일본의 입장
□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 · 러시아의 입장
□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 · 한국의 입장
□ 한국 대북정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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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북한의 의도와 입장”, 정세와 정책, 2006 특집호(2006.10)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0780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서울, 2008
연합뉴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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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실험을 통해 핵의 존재를 확인시킴으로써 지난 15년간 사용해왔던 협상카드로써의 핵을 체제유지의 최후의 수단인 억지력으로써의 핵으로 전환한 후 미국으로 하여금 금융제제를 해제하고 북한에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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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경우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 분명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1) 남한외교정책
2) 북한외교정책
3) 미국외교정책
4) 중국외교정책
5) 일본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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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사화학실험실내 봉인 제거, 감시 카메라 작동 정지 조치완료
2002.12.31 북한, IAEA 사찰관 추방(추방 결정은 12.27)
2003.1.6 IAEA 특별이사회, 핵시설 감시체제 복원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 채택
2003.1.10 북한,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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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실험에 따른 정치경제적 대안모색
1. 국제사회의 신뢰회복과 유지
2. 대북정책의 대폭적 전환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병행
3. 대북진행상황의 정확한 국민 홍보를 통한 국론분열 방지
4. 유연하고도 신속한 외교채널과 외교기술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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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2) 합의 이행의 문제
3) 대북한 안전보장의 문제
나. 기본방향
다. 세부실천방안
1) 대미정책
2) 대북정책
3) 대주변국 정책
4) 대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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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ㄴ. 미 ․ 북 기본합의 이후 중 ․ 북 관계
3) 2000년대 이후
Ⅲ.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현황
1) 제 1차 북한 핵실험 (2006년)
2) 제 2차 북한 핵실험 (2009년)
3) 천안함 침몰 사건
Ⅳ. 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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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간혹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협력사업의 중단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남우위의 역량과 전략 전술적 적당한 시기에 대남도발정책이 강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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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황금알, 2004).
-임재형, 안보갈등팀, 북한 핵실험: 변화를 요구받는 군사안보전략, 200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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