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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고,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등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에서 지방인민회의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미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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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국가의 관료제와는 달리 북한 일당지배의 도구적 기능을 수행함
관료들의 권력지향적 행태가 만연,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행태를 보이기 어렵다.
3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에 의한 통제장치가 전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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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이나 한편에서는 이와 상호 대립적인 교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통일보다 안보를 강조해온 북한에게 있어 행정체계의 체제유지기능 또한 간과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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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1) 인사기준 - 북한에서는 간부인사를 김일성·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 구체적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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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체계 2008.1.1현재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1. 중국의 행정체계
현재(2008년 03월) 중국 국무원 조직은 28개부, 1개 국무원직속특설기구, 4개 판사기구,12개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11개 국무원 각부 관리 국가 局으로 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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