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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고,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등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에서 지방인민회의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미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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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국가의 관료제와는 달리 북한 일당지배의 도구적 기능을 수행함
관료들의 권력지향적 행태가 만연,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행태를 보이기 어렵다.
3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에 의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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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이나 한편에서는 이와 상호 대립적인 교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통일보다 안보를 강조해온 북한에게 있어 행정체계의 체제유지기능 또한 간과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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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1) 인사기준 - 북한에서는 간부인사를 김일성·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 구체적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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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7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인 ..............................................................................8
Ⅳ.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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