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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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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 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함.
⑨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연장(법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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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혼 특례조항에 의한 이혼청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북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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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의 사후관리 상의 문제점
1) 입양부모의 특성
2) 친부모의 특성
5. 국내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신설조항 및 수정내용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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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경우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각 지역 협의회, 지역 민간다체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 중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 및 단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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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⑧ 가족관계, 상속 문제(재산권)의 통일준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을 위한 이혼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외에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률적 수요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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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민간 복지재단 신설
1997
-시설설치의 신고제와 설치주체의 다양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1998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등 민간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등장
1999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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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국가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12월 재단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가장학재단은 장학정보 제공과 학자금 조달방안 상담 등을 통해 학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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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특성이 아동과 여성을 성인 남성에 종속시키며 이러한 문화적인 규범에 포함된 불공평한 권력관계가 아동의 권리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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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와 같은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경영 우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을 우대해주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지속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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