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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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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재17조의4(세제혜택)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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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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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보고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2013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 연구계획서
수원시, 2010,『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년∼2014년)』.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북한이탈주민,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등 관심 있는 대상을 선정한 후,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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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
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준 규정 관련 문제점
2) 사회복지 규정 관련 문제점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점
4) 직업훈련 및 취업규정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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