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③안정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④쉥겡조약 (Schengen Agreement)
3-3. 삼주체제(三柱體制, three pillars)
4. EU의 정치. 경제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Win-Win Strategy)
5.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5-1. 정치 경제적 관점
5-2. 인권 외교
|
|
|
인권의 보편성을 재 강조함으로서 앞으로 사회주의권과 정치적 저 발전의 제3세계에서 민주화의 발전을 위한 UN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UN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
|
|
|
전략 -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이종화 외
〈5〉EU 경제학 (유럽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 박영사, 김세원 저
〈6〉 국제 통상론 - 법문사, 조영정 저
〈7〉EU (정치 경제 법) - 삼영사, 이창훈, 김대순, 이종원 저
〈8〉 한EU 주요통상 현안과 대응
|
|
|
주요 작업 결과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양면 접근전략의 장점
주요정책 권고사항
결여
3. 전 망
1) 미북한 관계 전망
2) 남북한 관계 전망
4. 결 론
|
|
|
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
|
|
북한간의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협상과 이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조성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인내심을 가
|
|
|
미국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대만문제, 인권문제, 무역문제 등에 대한 협상카드가 필요하며, 따라서 대미 협상용으로서의 북한 카드를 적절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
|
|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 사회, 가치관이 함유된 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
|
|
전략 수립의 기본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 나남출판 유재건 편저 1999. 8. 20
· 『 한국의 외교정책 』 도서출판 오름 김달중 편저 1998. 6. 15
· 『 탈냉전시대의 한국외교 정책 』 사회문화연구소 최동희
|
|
|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의 한국에도 해당된다. 반세기 이상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한 채 미움만 키워 왔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