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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극한적인 대결의 경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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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MD 추진과 강경한 대북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미 정책공조와 상호관계복원을 이루게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 중, 러시아, 남북한, 일본간의 복잡한 외교적 게임을 노정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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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대전제는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적 이행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9?11 이후의 신국제질서 및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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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군정치’의 포기로 자칫 권력기반의 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변화를 김정일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등이다.
2. 비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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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혁규 아태지역 동향, 2003년 9월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정책과 평가
Ⅰ. 서 론
Ⅱ.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정책
가. 핵문제 해결 원칙
나. 핵문제 해결 방안 제시
다. 핵폐기 문제
라.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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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치닫는 것을 얼마나 예방관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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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대북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실험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 강경 외교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북한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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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들어서 가장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미·중 무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대만문제와 북핵 문제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밀약설.
-제 2의 가쓰라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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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외교정책이 그러했고 현재 북한의 태도에서 보건대 미국의 금융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북한이 더욱 벼랑으로 갈수록 미국의 채찍은 더 매서워질 것이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에서도 볼 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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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은 (표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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