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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무역구제
통 관
기술장벽(TBT)
10.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III. 결론 (한․미 FTA의 분석과 향후 전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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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서비스
3) 농.수산업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무역구제
통 관
기술장벽(TBT)
10.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III. 결론 (한․미 FTA의 분석과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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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
제1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기조와 주변 4강 관계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2) 북한외교정책의 기조 : 이중전략의 추구
2. 적대관계의 조정 : 북미 . 북일 관계
1) 북미관계
2)북일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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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
3. FTA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 본 론 (한미FTA의 문제점과 효과)
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5. 한미 FTA
(1) 한미 FTA 협상결과
(2) 한미 FTA의 장단점
III. 결 론
한미 FTA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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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개방 추진배경
2.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1) 대외관계의 개선
2) 대외무역 실적의 호전
3) 북한의 경제분야 해외연수 동향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황과 문제점
4.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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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 낙동강 수자원관리정책의 전개과정
2. 낙동강 유역 지방정부간 수자원 갈등분석과 협력의 필요성
1) 규제제도
2) 비용분담
3) 조정장치
Ⅴ. 수자원관리의 문제점
1. 수자원 수요/공급 예측의 문제점
2. 수자원공급체계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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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자의 협상과정
1)평시작전권 ①시대적인 상황
②윈셋 측면에서 본 평시작전권 협상과정
2)전시작전권 ①시대적인 상황
②윈셋 측면에서 본 평시작전권 협상과정
4.최고지도자의 성향
1)평시작전권 ①이승만
②박정희③전두환④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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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3)농업에 미치는 효과
Ⅳ.검토(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1)농업의 경우
(2)서비스 산업의 경우
(3)제조업의 경우
2.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
Ⅴ.한미FTA 협상타결
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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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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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족지상과제인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1. 서 론
2. 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3.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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