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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주의와의 관계
3.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4. 추진현황
5. 남북 협력 기반 조성
Ⅳ.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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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다자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4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중앙M&B, 2003
전봉근, 『10.9 한반도와 핵』, 이룸, 2006
Joel S. Witt, 『북핵위기의 전말(벼랑 끝의 북미협상)』, 모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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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
2.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3.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저로 하여,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을 촉진
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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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냉전 종식 이후의 안보전략으로서의 미국체제에의 편승전략이 북미관계에 의미하는 바는 비교적 분명하다. 북한의 대미 편승전략의 목적지는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으로서는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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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남한 대표에게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했다. 1994년 5월, 미국이 북미협상유지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던 영변 원자로에서 연료봉 8,000여 개를 추출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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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있어 실질적인 적대국인 동시에 국가 내부 세력을 규합하고 스스로 체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역사적, 정치권 환경 속에서 급속한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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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보다 심도높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북미간에 진행될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불가침 선언을 위한 일괄타결방안과 맞물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포기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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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제보장 등을 타결하려는 마지막 시도. 벼랑 끝 협상전략을 하나로 6자회담에서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을 통해 오히려 향후 북한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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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안보전략의 구성요소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Ⅵ. 9.11테러 전후 북미관계의 교착 상황
1. 9.11 테러 이전 북미관계
2. 9.11 테러 이후 북미관계
Ⅶ. 북미관계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1. 외교적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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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직결된 북한 핵문제는 반듯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1993-94년의 핵위기때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 일촉즉발의 국면에서 북-미간 협상을 통해서 가까스로 해결됐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남북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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