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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남북한 및 미국이 어떠한 협상의 틀(남·북/북·미 개별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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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경기개발연구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 통합에 관한 연구, 2001
○ 한 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 실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Ⅰ. 서론
Ⅱ.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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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진대 대학원 논문, 2007.
박기용, 새로운 전쟁개념으로서의 국제테러 연구, 2005년도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05.
이만종,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전략, 대테러정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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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문제이다. PSI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한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고려하고 앞으로의 북미 간의 관계 진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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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WMD의 확산과, 북한의 핵이나 재래식 무기가 테러 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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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기려하는 만큼
이를 새로운 접근법 모색의 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개 요
남북경협의 과거
남북경협의 문제점
현황 /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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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는 힘들어 진다. 가능하다면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미사일 협상이나 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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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의 조치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정부자세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Ⅷ.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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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적 관점에서 끼친 영향
Ⅲ.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
1.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
2. 남북 대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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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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