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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양지역의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면 남북교역 당사자들은 자기지역 소재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건별로 대금을 수수하지만, 청산결제은행간에는 건별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채권·채무를 기장해 두었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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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조명철 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2001.
한국무역협회, 2002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2002. 8. 8.
한국무역협회ㆍ통일부,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200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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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투자보장, 대금결제, 상사중재, 청산결제, 원산지 확인, 분쟁조정기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와 남북교역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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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을 확대ㆍ심화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스켜줄과도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T분야는 그 업종 특성상 평양지역이 가장 적절하나 북한이 양보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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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대외무역 현황과 남북교역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특징
1)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2) 북한 대외무역의 수출입 상품구조
2. 남북교역의 수량적 발전과 수출입 상품구조
1) 남북교역의 수량적 발전
2) 남북교역의 수출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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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반출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
대하고, 교류 협력 관련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 협력기
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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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남한은 경협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통일지향적 경협'을 추진하는 데 반해 북한은 경협을 통해서 체제를 확고히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체제수호적 경협'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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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통신의 현대화 도모
① 인공위성정보의 자료판독기술 개발
② 레이저 및 플라즈마기술 발전 도모
③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부문 발전 도모 I. 남북경협 현황
II. 남북경협의 전망
Ⅲ.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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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의 산업을 국제화해 나가는 길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 경제협력 실무 안내』 (1994.12)
통일부, 『남북교역추진현황』(1988-1996)
통일부,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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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15)
참고문헌
◈ 이우정,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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