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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서진웅(2009) :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이욱(2009) : 국제인권협력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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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핵, 경협,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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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⑷개선방향
2)주변 국가의 입장
⑴중국의 입장
⑵러시아의 입장
⑶UNHCR의 입장
2.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절차
2)정부의 지원대책 변화과정
3)북한이탈주민 정착단계별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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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탈북자 문제가 갖는 딜레마, 즉 한반도 평화 문제의 불가피한 대화 파트너이기도 한 북한 정권을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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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방법
ꊲ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탈북자의 국내 입국현황
2. 탈북청소년 정책지원제도
3. 남북한 청소년의 비교
4.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의 개념
5. 탈북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ꊳ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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