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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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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정시설과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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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진보적시사종합지, 2005년 9월
김수암,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 한국정치외교사론집 제 27집 2호
이우영, “인권이라는 이름의 의심스러운 악‘ , 통일한국, 2004년 11월
정욱식, “동맹과 악의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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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pp.103-104
또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는 미국의 인권제기에 대해 북한은 체제 전복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분야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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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의 반복된 주장.「동아일보」,2006.3.14 참조.
<참고문헌>
이철현. 미국의 악의 축 정책과 한반도 정세. 사회과학논집 제18권
(p.134~150) 2002년
최의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북한 2006년 4월호(p.47~58)
김수암.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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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 “북한인권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 필요성 강조”,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8년 2월호(통권 제290호), 2008. 2, pp.86 ~ 89.
제성호,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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