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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 『한국논단』, 2004.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한정치학회, 2005.
김의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채규철,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 『국제정치논총』 2004.
김광용,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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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유일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안보불안감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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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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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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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철수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선행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북한과 미국 사의의 핵문제 해결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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