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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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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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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참고문헌
신상진, 1999.「21세기 신동북아 질서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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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금의 국제체제의 변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성, 침략을 반대하고 침략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합의(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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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가침선언은 미군철수, 핵무기철거 등의 용어 사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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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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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의 주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또한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여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으로 부터의 기습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분단국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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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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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軍備競爭)을 야기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일본의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부활과 같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우경화(右傾化) 바람은 위에서 중요시 언급한 국제동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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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강제노역과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한다. 직업선택도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국가기관의 조정·통제(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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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변화 감지를 위한 이슈별 분석 보고서 작성
중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재편, 주민 통제 방식의 변화, 외화 수급 구조, 군사훈련 패턴 등 주요 분석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성과 단절성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기반 보고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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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8. 기타(하고 싶은 말) (30~800자 제한)
- 입사 후 포부: 기본에 충실한 발전 -
큰 것을 이루려 하기 보다는 아래 네 가지의 기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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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개발, 적용한 K9 자주포 원격무인화, 무인수색차량, 다목적 무인차량 등의개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목차
1. 자기소개서 (자사양식)
1.1 지원동기 및 Vision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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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과 남한군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통일 한국군을 양성하여 국가와 국민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군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면접시험의 기출문제 및 답안지 작성
1.1 집단토론 주제 ‘예’
1.2 국가관 및 안보관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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