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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서울 여의도연구소, 1995).
경상북도, 「99' 경북도정」,「1997년 도정 역점시책과 추진전략」
내무부, 「성공한 단체장 실패한 단체장」, 1995. 6.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사례집」-민선시대의 지방행정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19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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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반과 이해결집
Ⅳ.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Ⅴ. 일본정부의 지방분권화
1. 지방분권화개혁의 필요성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Ⅵ. 일본정부의 이동통신정책
Ⅶ.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1. 북방 영토
2. 조어대(센카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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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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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외국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성격이 자꾸 변화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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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련 정책과 복지 및 생활환경 관리정책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 및 지역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분권화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나 지역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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