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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현행 4%→ 2.85%,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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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KIEP세계경제」, 제3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6, p.96.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3부 3장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중국IT산업보고서」, 2002, p.12.
(21) 문병주·김국희, 전게서, p.97.
(22) 院,"振件行要",2005.9.
(23) 대한무역투자진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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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첫째, 과세표준(tax base)의 확대, 둘째, 한계세율의 인하로 집약할 수 있다. 제1절 소득세의 정의
1. 소득원천설(분류소득)
2.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 : S-H-S)
3. 각국의 동향
제2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체계와 문제점
1. 논쟁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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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Ⅲ. 세무와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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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강영미, 2006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임재근, 2002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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