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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의 측정
(4) 쿠즈네츠의 U자 가설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소득재분배 정책
제 3 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
(1) 성장정책의 불균형
(2) 이농현상(離農現象)과 빈부격차
(3) 터널효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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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 고용과 직업에서의 성별 격차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VII. 불평등 구조의 교차성과 중첩성
- 다중격차의 개념
- 불평등의 교차와 중첩 양상
VIII.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과제
-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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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책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 부동산 가격 안정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4) 사회안전망 확충
5)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6.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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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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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1.1 소득재분배의 개념
1.2 사회보장의 역할
2. 소득재분배 유형
2.1 세금제도
2.2 복지제도
2.3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
3. 효과
3.1 빈곤 감소
3.2 사회적 불평등 완화
3.3 소득보다 삶의 질 향상
3.4 경제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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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책과 운동의 교차
2) 2부 공공과 사유의 부딪침
3) 3부 동자동 주민들
2.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
1) 신자유주의
2) 사회양극화
3)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
4) 동자동 재개발을 둘러싼 거주민과 소유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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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새로운 직접세 항목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정확한 과세 자료 인프라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 또한 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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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정부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향후 이명박 정권의 새 정부는 향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소득불평등도를 급속히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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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 내에서 소득재분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축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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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3-35.
2) 성명재. (2017).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7(28), 1-56.
3) 전규식, 정지수, & 유경원. (2016). 조세 및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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