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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 ~9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③ 배상액산정
20만원(구입가격)×70% (배상비율)=14만원
또한 협상시 지율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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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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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사례
택배 운송 중 분실된 물품 배상 요구
택배산업의 시장 규모
택배산업의 물량과 성장률
≪ 그 래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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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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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나 분실에 관한 건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의류심의위원회에서 처리
색상변색이나 얼룩에 관한 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류검사소를 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
배상액의 산정방식
배상액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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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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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분실되어 보상요구한 바 운송물을 수탁한 사업소와 배달사업소간에 상호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을 거절함.
[처리경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 7월 11일 승인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손해배상) 에서는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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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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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조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택배표준약관의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3.3%에 불과한 반면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강용중 - 국내 택배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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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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