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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asp?pno=76890)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민간택지는 유지, 공공택지는 폐지?> [조인스랜드 취재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커뮤니티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폐지.. 형평성논란
출처[대한민국 부자열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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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3.3㎡에 100만 원 가까이 올라 분양가 상한제 취지가 무색해진다. 평면을 3면이 개방된 신평면으로 설계가 돼 섀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내부 마감재가 다른 업체에 비해 고급화돼 있다며, 5,000만 원까지 확장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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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설치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되는 용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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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란
2.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목적 및 산정규칙
3.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산정 내역
4.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5. 분양가 상한제 찬성론 - 표본조사
6. 분양가 상한제 반대론 - 표본조사
7. 부동산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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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분야로 하였지만, 효과가 미흡하여 더 확대하여 이제는 민간택지 부분에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일어나고 있다. 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추후 억제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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