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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2) 발전방향
(1) 공공의료부문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2) 본인부담금 경감
(3) 질병급여제도 도입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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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1.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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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종합편람, 보건복지부, 2000년.
정용진, 의약분업제도 요람, 금빛서원, 2000년.
정우진외 3명,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화, 한국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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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의 정보를 알 수 있어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의약분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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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지 역, 특정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꼭 실시하도록 한다. (예: 일부 도서지역,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일산 공단 병원 등)
◆결론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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