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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5
7.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복성과 복잡성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분쟁발생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응하게 됨으로써 사전적 자문이나 조정기능이 미약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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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 목차 -
Ⅰ. 서론
Ⅱ. 행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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