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분쟁발생 사례(법사회학)

목차

1. 분쟁의 발생

2. 분쟁과정의 추적

3. 송연명(피고소인)의 분쟁과정 中 의식과 느낌

4. 분쟁의 관련된 법률

5. 마무리하며(전반적 평가)

본문내용

서만 속만 태우는 학생도 많습니다. 관련 카페에는 “죽고 싶다”거나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부모님이 알면 죽음인데, 걱정이다”라는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용진 문화연대 간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선 간사는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5. 마무리하며(전반적 평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기 마련이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내지 제도도 존재한다. 법은 현재 이러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연명군의 사건에서처럼 최근에는 법전문가들(솔로몬 법무법인같은)이 오히려 법제도를 악용(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최근 뉴스에는 한 한생이 이러한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기사까지 보도되었다.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결코 합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고소라는 법제도의 위압을 통해 피고소인의 기를 눌러 놓고 일방적인 강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의 만연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일단 국가나 사회는 강력 범죄나 부패 범죄 등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중요 범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 등에 더욱 집중적으로 수사 역량을 활용해야 함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 간의 재산 분쟁에 수사력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과 기회비용은 물론이고, 고소를 당하는데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의 정신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저작권을 훼손하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말로 의도하지도 않았고 위반인 줄도 몰랐던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합의금을 강요하고 법적인 조항을 들먹이며 법의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분쟁 해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교수님 한학기 동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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