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분쟁조정의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중심으로 공적 및 사적 조정기능을 수행하되 여건이 성숙되면 사적 조정은 민간협회로 이양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 이 방안은 한국노동교육원의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2003.4)에서 지배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조정관 양성과 유지 측면에서는 아직 전문조정인이 양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우선 기존의 조정위원들과 조정 경험이 있는 노무사나 학계와 전문가들을 훈련시켜 풀로 조성하여 계약제로 조정지원업무에 종사케 하는 단기적 방안과 전문조정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또는 선발제도를 통해 전일제 조정인을 채용하여 조정업무에 전담하게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장기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은 조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키워드

분쟁조정,   분쟁 성과,   분쟁 한계,   노사관계,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사,   노사,   노동자,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