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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7.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III.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사례 분석:팔당상수원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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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Ⅰ. 개요
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
1.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3.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4.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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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997 Ⅰ. 개요
Ⅱ.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진행과정
Ⅲ. 영월다목적댐(동감댐)과 건설갈등
Ⅳ.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자연환경
Ⅴ.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분쟁조정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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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식 조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포함한 사전, 사후 조정 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적 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적 조정이 활성화 되면 노동위원회는 공적조정과 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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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상 문제가 그것이다.
1) 성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설정
현행법이 차별의 정의규정과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해석상 의문이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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