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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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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반영
예산공백
(페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1.필요한 경상적 수입진행
2.필요한 경상적 지출 진행
집행한 수입과
지출을새로성립
될 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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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합 :논,밭만 해당
1)사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농어촌정비법,농지법등
-경작상 필요 :3년 의무경작, 수용은 제외
2)금액조건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의 4분의 1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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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마다 용도를 지정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 건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공동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점을 방지하고, 동시에 필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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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게 된 때
(나) 환매권의 행사기간
(2) 법 제91조 2항의 환매권
(가)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나) 환매권 행사기간
Ⅲ. 환매권의 행사
(1) 환매권의 법적 성질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3) 환매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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